머그샷 뜻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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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생소한 머그샷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올해 2023년, 유독 다양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신림동 사건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흉악한 범죄들로 인해 머그샷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그샷이란?

머그샷(Mugshot)은 범죄자나 용의자의 얼굴을 정면과 측면에서 찍은 사진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경찰서나 법원 등에서 보관되며, 범죄 조사나 재판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머그샷은 개인의 신원 확인이나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머그샷은 흔히 신체적 특징과 얼굴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며, 범죄자나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수사 및 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사진은 공식 기록으로서 범죄사건의 경과와 범인 추적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범인 검거나 범행 용의자의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그샷은 개인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촬영되고 처리됩니다. 이러한 사진은 미국의 경우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와 같은 조직에서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사용은 법률적인 제한과 개인의 권리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한국의 머그샷, 범죄자 인권이 답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머그샷 공개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경우는 수감자가 탈옥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흉 약한 범죄가 늘게 되면서, 2023년 8월 17일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의 머그샷이 언론에 공개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특정한 조건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범인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서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신상 공개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 범인의 신상공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피의자의 신상공개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처럼 머그샷촬영 의무화가 아니라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서 공개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미국처럼 머그샷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범죄자 인권보다 국민이 범죄정보를 확실히 인지하고,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우선시해야 맞지 않나 라는 이유입니다.